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가볍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물피도주로 인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물피도주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무고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물피도주로 인한 것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는 초기 대응 및 처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경찰조사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사고,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 경찰조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경찰 수사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물피도주로 인한 사건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최선의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물피도주 혐의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일한 대처는 실형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_벌금형

 

 

 

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혈중알콜농도 0.1초과)

 

통상,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아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2. 약식기소되다.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이뤄 낸 이후에는 ,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조금 높은 금액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음주뺑소니, 이것만 보면 해결 가능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