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감형,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처벌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고의성이 큰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이로 인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일어난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가해지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지라도 법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은 최대 50%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혐의로 연루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감형, OO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을 중시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인 점,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사건의 진행에 따라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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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키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에 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은 거의 전손에 이를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구속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구속을 피하다. 
의뢰인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차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형사합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현실화된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으로 인해 구속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현실화된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의뢰인에게 여러 양형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할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위해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주장을 통해 구속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