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혐의, 형량 및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도주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의 처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자체도 큰 범죄로 취급되지만,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단속을 거부한 경우인데, 이는 음주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음주단속을 거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처벌은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처벌과 비슷하며,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주단속을 거부하는 행동은 단순히 음주운전과는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최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죄가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만 성립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공무집행에 방해를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도주 혐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음주단속 도주 혐의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처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심문을 진행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변명을 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도주 혐의를 받았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이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계 수단으로서 운전이 필요한 경우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 도주 혐의를 받았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