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이것 준비안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정구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그 심각성에 비해 점점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뒤따르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나타났거나, 두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또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감경 사유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관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감경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도 양형 사유를 잘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양형 사유를 제출하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양형 사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양형 사유만으로는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속, 피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피하는 데 있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 예를 들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보여주면 법정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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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였기에 사고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해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선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불리한 점을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이 선천적으로 알콜분해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사정을 밝혀내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