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약식기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약식기소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의 죄가 적용이 됩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을 적용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아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절대해서는 아니되는 범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책임져야할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긴급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