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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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음주운전 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