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으나 오늘날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에 높은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죄질에 따라 고의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