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주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음주뺑소니는 더더욱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의 경우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몰리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