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단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 것이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