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뚜렷한 범죄로,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혐의가 확인되면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법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솔한 대응을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만취 상태에서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0.2% 이상인 만취 상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취소 및 보험료 상승과 같은 행정 처분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정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사람들은 혐의가 확인된 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단계로, 이 때의 대응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 조언을 받아 철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혐의 부인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므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차량 매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판사는 형량 결정 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표에 나와 있는 감형 사유를 소명하여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하여 집행유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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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경에 음주 3진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2. 변론 -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