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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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8. 28. 11:03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에서 음주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도로에 세워져있던 공유 킥보드를 발견하고 호기심과 단순히 일찍 귀가하고 싶다는 경솔한 마음으로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때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였고 이를 단속하고자 정지시켰는데요. 그러나 A씨에게 강하게 술냄새가 느껴진 경찰관은 즉시 음주측정을 하였고 A씨의 음주수치가 0.09% 가량 나왔습니다. 사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유 킥보드는 물론 전동 킥보드 역시 대도시의 번화가에서나 간혹 볼 수 있었을 정도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유 킥보드는 주변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