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맞닥드려 난감한 상황 벌어지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하여 일단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무겁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과는 다르게 측정거부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