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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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형 받아내는 실제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4. 11. 08:13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가벼워 벌금형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경합되어 가중처벌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에서 협박, 폭행과 같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