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맞닥드려 난감한 상황 벌어지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하여 일단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무겁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과는 다르게 측정거부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가벼워 벌금형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경합되어 가중처벌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에서 협박, 폭행과 같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