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
음주운전 6진,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작기각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11. 6. 12:03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6진, 음주측정거부 사건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과정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인 접견 등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양형자료 및 증거수집 등도 용이하지 않아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구속수사가 되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 역시 음주운전 6번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