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교통범죄와 경합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