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변호사가 벌금형으로 어떻게 선처를 받아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횽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