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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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합의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7. 7. 17:5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주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