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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오늘은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역시 특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아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혐의를 벗고, 교통사..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진행했던 사건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만 다행히 뺑소니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만 인정되었고, 그 혐의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뺑소니는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어떤 의뢰인분들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매우 무거운 형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