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뺑소니는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어떤 의뢰인분들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매우 무거운 형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