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진행했던 사건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만 다행히 뺑소니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만 인정되었고, 그 혐의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