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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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OO이 중요합니다. < 성공사례 >법률정보 2024. 6. 7. 12: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오늘은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역시 특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아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혐의를 벗고,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