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음주운전 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음주운전 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한다면 형량은 더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치상 혐의 대응 방법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주운전 치상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 제안과 태도를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치상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