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재범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시행된 제도 변화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재범 시 최대 6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나 재판부로부터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송치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앞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경우, 혐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 단독으로 응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압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전후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형량 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주요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그대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감형 사유를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수강,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감형을 받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최종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변수가 많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번 실수였다’는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계획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줄이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사건의 경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