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왜 선임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경미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형량 감형도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들

 

 

1.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이 경우 음주운전 단순 적발과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됩니다.

 

 

2.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인명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도주치상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 중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도주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을 경우, 사실상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유예되었던 형까지 합산되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에 유예된 형량에 더해 현재 범죄로 인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기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적 절차에 직면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때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는지, 어떤 감형 요소를 법원이 고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험이 많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만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다뤄봤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